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만족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만족한다. 먼저,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럽게 위기가 나타나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와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신속하게 우선 지원을 하며, 이후에 신청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포항시에도 있었다.

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을 해소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하반기 코로나 재 유행에 대비하여 12월 31일까지 제도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확대 운영하였다. 대략 1만 6천500가구에 8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 후 폐업자, 소득 감소, 무급휴직자 등 갑자기 생활 상의 위기 상황이 닥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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