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들을 토론해 주세요.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들을 토론해 주세요.

아동 권리 협약(CRC)는 유엔기구인 유니세프에게 협약 이행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 인권조약이다. 모든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 권리 협약을 알리고 협약에 명시된 아동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24조에 아동에 대한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서는 2003년 우리 정부에 미등록 이주아동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권에 대한 보장을 권고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서 아동 권리 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 외국인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선진국은 세계 사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시민권, 영주권은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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