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임박하였다.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7%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지 고작 7년 만의 일이다.
이 기록대로라면 세계 신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령인구가 전체 29%인 일본도 11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이를 가볍게 추월하였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 근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벌써 후속 세대는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며 제도 지속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연금을 아끼는 효과적인 방법은 수급 연령을 상향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만 65세로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만 67세나 70세로 늦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평균 만 60세에 퇴직을 한다.
기술직은 조금 낫지만 사무직은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게 된다. 정년 시점을 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어야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은퇴 이후 소득이 단절되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년 연장은 잘못하면 세대 내 양극화 문제...
#고령사회이후초고령사회를대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원문링크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고령사회 이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