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보호시설에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권이 있는 부모가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하기를 요구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부모와의 분리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까지만 가능하며 아동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때, 시설에서 부모의 퇴소를 막을 수 있는 제도나 법이 필요악이라 한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설에 격리된 아동을 부모가 자의적으로 퇴소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부모의 의견과 결정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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