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바로 아동수당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당에 있어서 과연 선별복지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보편복지가 바람직한지 생각하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보편복지의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선별적 복지로 제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기에 보편적 복지로 제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에 있어서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선별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사...
#선별적접근
#아동수당의대상선정
#아동수당지급
#아동양육부담증가
#저출산문제심각
원문링크 : 아동수당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편적 접근이 적절한지, 선별적 접근이 적절한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