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중 첫째, 노인복지 서비스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기반으로 노인복지정책에는 연금과 노인 그리고 고용과 간접적 소득 보장, 보건 및 의료와 장기 보호 및 여가활용과 노부모 동거 및 가족의 지원이 포함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의 생활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은 미미하고 산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인 생활문제의 지원은 경로 우대 제도이며, 70세 이상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과 버스나 지하철 이용과 같은 사회활동을 위한 보조가 있다. 이외에 노인 무료 건강진단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과 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해 노인인력은행의 사업이 있다.
노인 부양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상속세 및 소득세의 공제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봉양수당의 지급, 주택 상속 추가 옥제과 주택자금 할증 지원 및 효행자의 발굴 포상이 실시되고 있다. 저소득층 가족에서 부모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 부양이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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