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사회의 기준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4% 이상일 경우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2021년 9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50년이 되면 인구 3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 이슈 중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기초연금은 현재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기초연금제도의 증액 및 대상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
사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산업화 시대에 희생하신 어르신들은 노후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는 이전세대보다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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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기초연금법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증액과 대상의 확대에 찬반 의견을 논리적으로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