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복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별복지는 한정된 자원을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만 제공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복지예산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돈을 받게 된다면 국가는 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는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복지국가와 전문가들에게 의해서는 선별복지는 보편복지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선별복지를 제공하면 선입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한국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였다.
무상급식을 받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는 셈이 된 것이다. 학생들은 감수성이 풍부한 학창 시절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가난으로 인하여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났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선별 지원을 실시해야지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선별적인복지에대한장점이나한계
#신사회적인어려움에대한복지정책의대응
원문링크 :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별적인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