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전 생활보호법을 기반으로 정책이 설계되었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에 제정된 법으로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전 38년간 많은 법 개정을 거치면서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므로 급여 대상에 대한 포괄성, 형평성 및 정책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첫째 국가책임을 강조하였다. 법의 내용을 보면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 문구를 보장하고 수급자의 권리성 문구를 변경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셋째 사회 전체의 빈곤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활 제도를 제공하여 수급자들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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