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의 소득 보장과 관련된 정책인 기초연금의 유형은 수급요건에 따라 크게 사회수당형, 사회보험형, 사회 부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수당 방식의 기초연금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시 거주 요건을 전제로 하여 기여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사회보험 방식의 기초연금은 기여를 기반으로 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지급된다. 사회 부조식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형태로 자산·소득 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소득 이하인 경우에 연금 급여가 기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체계가 전문성이 매우 부실하고, 산발적이므로 체감도가 낮다고 생각한다. 복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막대한 규모로 소요되지만,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소규모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므로 비용 대비 전달 체계의 개선이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고용서비스와 복지가 통합되어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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