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연령 범주는 그동안 식품위생법과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된 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세부터 20세 미만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 혼선을 빚게 되었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 19세 미만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하게 되었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으로 강화된 바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연령 범주는 법령에서 정의를 살펴보면, 제3조에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청소년보호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은 24세 이하까지를 청소년이라고 각자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청소년의 범주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연령 범주, 즉 만 19세 미만까지가 청소년으로 규정하기에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20세가 넘어가면 스스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병역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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