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일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도서지역 또는 농촌지역에서 장애인 착취, 학대와 관련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였고 제주시에서는 지적장애인 6명이 사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방임, 착취 정황이 나타난 것을 밝혀냈다. 해당 시설에는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를 받은 장애인도 존재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가두리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19년간 착취한 사건도 밝혀졌으며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타이어 노예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2017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였고 장애인의 권리 옹호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인프라가 부족하여 학대와 예방에서 피해자 자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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