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있어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에 관련한 논란에도 역시 존재하는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아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모두 일정한 아동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에 있어서 부담이 가중된다.
복지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알 것이다. 복지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재정적인 문제이다.
개인적인 의견에서 생각하기에 복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설정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의 진정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재,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깊이 있는 복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보편적인 복지는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마주하는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도 역시 파악하는 과정이 피상적이다.
물론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어느...
#아동이있는가정이라면소득과관계없이아동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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