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도 역시 있지만 반대로 우려되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체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사업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의 질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풍족하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의 문제점으로는 지역 사이에 있어서 격차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 이양에 따라서 지방의 자체적인 권한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낮은 지자체와 높은 지자체 사이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정의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반대로 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만족한 상태로 사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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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