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제도 만약 여러분들이 아동수당 정책을 입법하는 결정자라면 현재 결정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비교해서 설계해 보세요. 아동수당은 현재 90여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 "잘못하면 효과 없이 돈만 쓰게 되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었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해도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가족정책 관련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즉, 저출산 극복 대책에 나랏돈을 투입하는 비율에 따라 출산율도 따라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정책에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현금 지급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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