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보편주의는 보편자를 개별자의 상위에 두고, 후자는 전자에 참여함으로써 존재성과 의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특수주의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합리적,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한 사회관계 및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사회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슨스가 제시한 사회관계 행동 유형 변수에서 근대적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동 유형을 의미한다. 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서 급여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보편주의의 급여는 대상이 일정한 범위, 기준에 속하면 누구나 권리로 받을 수 있어서 자산조사 등으로 인한 낙인 문제가 없고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보편주의의 장점으로는 최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전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하기에 행정절차가 용이하며, 시혜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

보편주의를 채택한 나라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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