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도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도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어린이집 내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의 자녀를 입학시킬 경우 기본 보육료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직장어린이집을 자사 직원의 자녀로만 입학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유휴시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최소한의 규모로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지역사회 내의 자녀들을 직장어린이집에 입소시킬 경우 민간어린이집과 동일하게 기본 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여 주고, 사업주가 직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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