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계약금과 중도금 또는 잔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하여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 예치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매도인에게 지불해야 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을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지만 일단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예치하게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 거래가 파기되고, 이로 인해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매매의 체결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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