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요약하면 보육교사가 아동들을 보육하는 환경에서 한 영유아가 다른 영유아를 깨물면서 해당 아동이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를 보육교사의 방임으로 판단, 이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방임으로 판단한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방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의식주와 의료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되지 못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전에서 깨물림 사건은 방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결과는 좋지 못하였으나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안전사고 예방 노력 미흡 등의 사유의 근거 제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보..........
영아 간 깨물림 사건이 발생하여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방임 의심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 판단에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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