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셧다운제도는 만 16세 미만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독, 과몰입 관련해 게임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시간적 문제이지 심야 시간에 이용한 것은 모순적이다.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독 위험성이 큰 행위, 영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셧다운제도는 특정 시간대, 특정 연령대에게 제한을 두어 게임 중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게임을 제한하기보다는 범용을 대상으로 규제를 설정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인터넷 셧다운제도를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나 가정 내에서 하루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게임 이용 시간별 통지 의무화제도로 변경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현행 인터넷 셧다운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만약 개정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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