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나라일까요? 최근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사형당한 범죄자도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때때로 강력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14년째 실질적 사형폐지국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형법, 군형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형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1997년에 23명의 사형수를 사형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도 우리나라는 14년째 계속 실질적 사...
#우리나라사형제도
원문링크 : 우리나라 사형제도!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