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았던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금투세 내년 시행 포기..대표 발의 ‘유동수’ 조세소위 대신 예결소위로 인포스탁데일리 2022.11.18 09:4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신설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뜩이나 불안한 증시에 세금 이슈가 더해져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8일 <인포스탁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대표 발의했던 유동수 의원이 조세소위와 예결심사소위에 둘 다 위촉됐지만, 더 중요한 예결소위 참석을 확정하고, 조세소위를 부득이 불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6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포스탁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시행 관련 세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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