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종료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약 4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6월 1일 부...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 신고제 (feat. 과태료 부과) : 6월계약, 계도기간종료, 확정일자, 전입방법, 인터넷, 주민센터, 대상, 전월세, 공인중개사, 대리신고, 연립다세대, 공동주택
등록된 다른 글
스미싱 최신 통계 (feat. 23년 9월) : 이스트시큐리티, 건강검진, 택배, 공공기관, 아이폰, 애플ID, 안내문자, 무료대상자, 국민연금, 관세, 미납세금, 카드발급, 개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