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상고기각·파기환송 주목 하루 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
원문링크 : 대법원 전원합의체 알아보기 (ft.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만장일치, 다수결, 대법관성향, 헌법84조논란, 대선출마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