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겨레그림판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 “윤석열,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 이석연 변호사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데 대한 반박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라면서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 말을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것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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