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대한민국 정부 '술타기' 이제 끝…음주운전 처벌 올해부터 강화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가 올해부터 강력히 처벌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예인 김호중씨의 음주사고로 촉발된 사회적 공분을 계기로 입법됐다.
지난해 5월 김씨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맥주를 추가로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했다. 이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허점이 드러났고, 음주운전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사건과 함께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운전 사고 또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6월 전주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A씨가 음주 상태로 경차를 들이받아 19세 피해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중태에 빠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맥주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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