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2.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4-2-1.

목적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성 확인(이하 "기준 적합성 확인"이라 함)제를 실시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유도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4-2-2. 기준적합성 확인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나.

기준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의 법적근거 다. 시행시기 [장애인 등 편의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 2015년 7월 29일 ~ 4-3-3.

기준적합성 및 확인제 개념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