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정밀심사 기관, 기준 및 절차

장애정도 정밀심사 기관, 기준 및 절차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구비서류의 처리(서류 보관, 서류 반환 요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발급, 구비서류 보관 및 폐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정도 정밀심사 기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2-5. 장애정도 정밀심사 2-2-5-1.

정밀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업무위탁 운영 중 2-2-5-2. 심사업무 기준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한 장애정도심사규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름 2-2-5-3.

심사내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부 및 장애정도 심사(중복장애 합산을 위해 장애정도판정기준 상 중복장애 합산기준 해당여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