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양도 양수 모두 누락), 제출 대상 사업연도 이후 가산세 중복 적용여부, 변동 없으나 착오기재한 경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가산세가 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법법§75의2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 의 1%)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징수합니다. *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의미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를 5/1,000으로 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법령§161⑥) >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원문링크 :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양도 양수 모두 누락), 제출 대상 사업연도 이후 가산세 중복 적용여부, 변동 없으나 착오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