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의제...세액공제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손금산입 시 결손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한 경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감가상각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 받은 경우 Q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 법인세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근로소득 증대금액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1 법인세 집행기준 23-30-2 법인22601-400(1991.02.28) 감가상각의제액 손금산입 시 결손되는 경우 Q : 감가상각의제액을 손금산입하면 결손이 발생하여 실제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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