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부산회생법원 공지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부산회생법원 첨부파일 2025년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 요지 및 대조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부산회생법원).pdf 파일 다운로드 부산회생법원 2025년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 [의결사항 요지] 보건복지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4. 8. 1. 의결 · 공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본생계비(중위소득 x 60%)가 아래 표기재와 같이 2024년 기본생계비 대비 약 6% 인상(4인 가구 기준)됨에 따라 인상된 기본생계비를 개인회생사건의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에 반영하고, 주거비 인정사유를 추가하며,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기타생계비와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신설하기로 함 (2025년 개인회생 기본생계비) 2024년 의결사항과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임. 1) 기본생계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추가 생계비(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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