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주목해야할 예규 판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손피거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 합산하는 것이며 종전의 유권해석(조세정책과-2516, 2023.12.27)과 다른 이번 세법해석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내 용 해당 사례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래(손피거래, 윗돈 정액보장 거래)에 대하여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어디까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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