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주목해야할 예규 판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85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다만, 임대인이 해당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내 용 건물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기간이 만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가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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