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686, 2024.09.25.)


[Tax Letter_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686, 2024.09.25.)

#사전2024법규부가0686 #건설폐기물처리용역부가가치세면제 #국민주택폐기물처리용역부가세면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사전-2024-법규부가-0686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신청법인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을 발주하면서, 건설공사 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수량을 산출하여 처리용역비를 산정한 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예정인데 해당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답변에서 국세청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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