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지출한 해외현지법인(100%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 : 조심2023중3452,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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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의 손금 인정여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조심2012중2416, 2014.05.28., 같은 뜻임), 이 건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중국 및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 및 A/S를 제공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청구법인과 고객사와의 장비 납품계약서에서는 현지에서 장비를 조립, 설치 및 설치 이후의 무상 수리 보증 의무 등이 판매자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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