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0.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임의 적립금액 부과, 장기수선계획서 계획 기간과 적립요율 기간 불일치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EP30.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임의 적립금액 부과, 장기수선계획서 계획 기간과 적립요율 기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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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해시 홈페이지_2023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부적정 [사례 1]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여 부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산정하거나, 「아파트 관리규약」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임의 적립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사례 2] 장기수선계획서 계획 기간과 아파트 적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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