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청구 가이드 1. 계약 해지 사유 및 위약금 청구 근거 시행사의 계약 해제 제안은 시행사 귀책사유(등기 지연) 인정 의미 → 계약서상 "등기 완료 시점 명시" 조항 위반 시 위약금 10% 청구 가능 총회 연기(4회 이상) 로 인한 등기 불이행은 이행지체에 해당 → 「민법」 제544조에 따라 해제권 발생 2.
위약금 산정 기준 청구 항목 산정 기준 예상 금액 (예시) 계약금 반환 가계약금 1,000만 원 전액 1,000만 원 기본 위약금 분양가의 10% (표준) 분양가 3억 원 → 3,000만 원 추가 손해배상 퇴직금 조기 수령 손실 + 기회비용 소멸이자 등 별도 산정 3. 필수 입증 자료 계약서 사본 등기 완료 시한(9월) 명시된 조항 2.
총회 연기 증빙 2023년 9월→2024년 6월까지 총회 일정 기록 3. 플래너 통화 녹취/문자 "등기 불가능" 인정 내용 4.
퇴직금 조기 수령 증명 은행 거래내역, 세금 공제 증빙 4. 시행사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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