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차인 만기 후 퇴거 요구 시 위약금·보상금 처리 가이드 1. 세입자의 요구 사항 법적 타당성 분석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약 만료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 5~12%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역전세 금액에 대해 12% 이자를 지급 중이라면, 만료일 이후 추가 이자는 원금 잔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년 추가 거주 요구: 법적으로 강제력 없음. 계약 갱신은 쌍방 합의가 필수이며, 임차인 일방적 요구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관리비 등 추가 보상: 법적 근거 없음. 단, 퇴거 지연으로 인한 실제 손해(이사 비용, 임시 거주 비용 등)가 입증될 경우에만 한정적 인정 가능. 2.
계약 만료 후 세입자 권리와 집주인 의무 구분 내용 보증금 반환 만료일 당일 즉시 반환 의무 (지연 시 이자 추가) 추가 거주 요구 임차인은 계약 갱신권(2년) 요구 가능 but 집주인 거절 시 퇴거 필수 위약금 집주인 귀책 없을 경우 추가 보상 의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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