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즉시 퇴거 및 월세 감액 가능성: 사생활 침해와 계약 해지 요건 분석 1. 계약 및 연장 상황 요약 2021년 1월 16일, 보증금 300만 원/월세 31만 원으로 2년 전세계약 체결 2023년 1월경 구두로만 연장, 서면 계약서 및 기간 명시는 없음 2025년 6월 24일, 임차인(질문자)이 집주인에게 구두로 3개월 전 퇴거 의사 통보 2.
묵시적 갱신과 해지 통보의 법적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후 쌍방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 임차인 해지권: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3개월 후 퇴거가 가능함. 3. 사생활 침해 및 생활권 방해의 법적 평가 집주인의 반복적 간섭, 무단 관리, 부적절 발언 등은 임차인의 사생활 보호와 주거의 평온권을 침해하는 행위.
임대인은 임차인의 정당한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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