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점 분석 개인회생 절차 폐지 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채권의 성격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사례(2014년 12월 개인회생 신청, 2016년 2월 폐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채권의 성격별 소멸시효 기본 원칙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 적용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2. 개인회생 절차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 개시 시 소멸시효 중단: 채권자목록 제출 시점(2014년 12월)부터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 이때부터 시효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상태가 됩니다.
폐지 결정 후 시효 재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일(2016년 2월)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 이 시점부터 남은 시효 기간이 계산됩니다. 3. 귀하의 사례 적용 (신용카드 이용대금) 구분 내용 최초 시효기간 5년 (상사채권) 시효 중단 시작점 201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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