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동시 인상, 법적으로 가능한가?

월세 재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동시 인상, 법적으로 가능한가? 월세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자고 제안해,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둘 다 올리는 게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이내에서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1.

법적 근거와 인상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 모두 임대료(월세)와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각각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 2,000만 원이면 최대 2,100만 원(5% 인상), 월세 100만 원이면 최대 105만 원(5% 인상)까지 각각 증액이 가능합니다.

두 항목 모두 동시에 5%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증액은 무효입니다. 2. 실제 계약 사례와 적용 예시 기존 보증금: 2,000만 원 → 2,100만 원(5% 인상) 기존 월세: 100만 원 → 105만 원(5%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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