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과 기준과 매도·매입 시 적용 방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 제도입니다. 부과 기준 시점(조합설립승인일)부터 종료 시점(준공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 시점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재초환 부과 기본 구조 구분 내용 부과개시시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부과종료시점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부과 대상 부과기간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 계산 공식 (준공 시점 주택가액) - (개시 시점 주택가액) -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 2. 부과기간 중 매도 시 부과 여부 1) 매도한 판매자(원조합원) 부담금 면제 부과기간(조합설립승인일~준공인가일) 도중에 매도한 경우, 해당 조합원은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일)에 재건축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납부 의무에서 제외됩니...
원문링크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과 기준과 매도·매입 시 적용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