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에어컨 수리비 청구, 임차인 책임일까? 임대차 실무와 법적 기준 완전 해설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에어컨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는 흔히 발생하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그리고 실무 관행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 노후 에어컨 고장과 임차인의 필터 청소 등 일상 관리 행위가 수리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범위, 현명한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임대차 계약에서 에어컨 등 주요 시설의 수리 책임 (1)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주택의 주요 시설(에어컨, 보일러, 싱크대 등)의 ‘통상적 사용’에서 발생한 고장, 노후, 수선에 대해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처럼 집에 기본 옵션으로 설치된 내장 시설은 임대인의 관리·수선 책임이 원칙입니다. (2) 임차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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