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짓누르던 ‘키오스크 의무화’ 보류…영세사업장 부담 완화로 정책 선회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과 현장 혼란에 부딪히면서,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정책을 보류·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90만 소상공인이 키오스크 의무화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란? 2025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매장 바닥면적 50(약 15평) 이상이거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규로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2026년 1월 28일부터는 기존 키오스크도 교체가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안내, 점자 키패드, 화면 높이 조절, 다국어 지원 등 접근성 기능이 강화된 제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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