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파기 가능 여부 및 대처 방법 (2025년 최신 법률 기준) 계약 파기 여부는 계약서 특약 조항,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 계약 목적 달성 불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1.
계약 파기 가능한 법적 사유 (1)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대출 불가 근저당권 설정은 전세대출 실행의 핵심 장애물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은 담보주택에 근저당이 없어야 승인됩니다.
계약서에 “HUG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을 근거로 즉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7조). 중개업자가 근저당 존재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3) 계약 목적 달성 불가 전세대출이 불가능해 계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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