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진행 중 채무 추가 가능 여부 및 절차 (2025년 기준) 새출발기금(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후 합의서 체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채무를 넣고 싶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새출발기금 제도는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이미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해 합의서까지 체결한 경우, 신청 당시 포함하지 않았던 채무를 중간에 새로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원칙은 온라인 신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등 모든 경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 추가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별도의 추가 조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및 특별 상황 다만, 예외적으로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기존 합의가 파기되고, 부실차주 자격으로 전체 채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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