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대리 투표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 신뢰의 위기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충격적인 선거 부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유권자 신원 확인 업무를 맡고 있던 선거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이 선거사무원은 오후 1시경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4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현장 참관인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참관인은 같은 유권자가 두 번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이 선거사무원을 체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무원을 즉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사위투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리투표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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