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와 보증금 반환 시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계약해지 통지 시기와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 기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는 이와 같은 통지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하루 전이라도 계약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3다307024)에서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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