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신청 – 채권자 신청 방법, 필요서류, 절차 총정리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구 신용불량자 명부) 말소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5년 기준 실무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신청 – 누가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법원에 말소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1항: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채권자가 직접 말소신청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명부등재말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속하게 말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채권자가 먼저 신청하면 채무자의 신용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법원 양식) 채무 소멸 증빙서류 변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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