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중 채무자 파산 시 가압류권자의 배당 순위 및 절차 – 2025년 최신 가이드 임의경매 진행 중 채무자(임대인)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압류권자(임차인)의 배당 순위와 배당 방식은 경매 진행 단계 및 파산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임의경매와 파산절차의 관계 임의경매가 먼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 후에도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경매에서 우선변제받습니다.
일반채권자(가압류권자 포함)는 경매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가압류권자의 배당 순위 (1) 경매법원에서 배당받는 경우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가압류 완료: 가압류권자는 말소기준권리자로 인정되어 근저당권자 다음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배당순위: 선순위 근저당권자 재단채권(파산선고 후 관리비용 등) 우선적 파산채권(임차인 보증금 등) 일반 파산채권(가압류권자 포함) 후순위 파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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